가족돌봄비용 온라인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긴급지원 형태로 비용을 지원하여 가계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가족 구성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 신청 방법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 화면에 있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신청 대상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되며, 별도의 방문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회원인 경우에는 ID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를 정확히 선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교 휴업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휴업 공지문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승인된 경우에는 지정한 계좌로 가족돌봄비용이 지급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가족돌봄비용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은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조부모를 포함합니다. 대상 근로자는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휴직·휴가 기간 동안 다른 급여를 수령한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은 특별한 소득 기준을 두고 있지 않지만, 신청 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사실과 그 사유가 명확히 증빙되어야 합니다. 돌봄 사유는 자녀의 개학 연기 또는 학교 휴업, 가족의 질병 및 장애로 인한 돌봄 필요 등이 해당되며, 감염병 확산 또는 사회적 재난 등의 상황에서 추가적인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주요 대상 조건과 예외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정규직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록 및 증빙 필요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
비정규직·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해당	1일 5만원, 비례 지급 가능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간접적 돌봄 확인 가능 시 한시적 지원	긴급재난 상황 시에만 한정적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자	가족돌봄휴가 사용 입증 필요	휴가기간 중 1일 5만원 정액 지원
휴직 중 수당 수령자	중복 지원 불가	타 제도 수령 시 제외

✅ 지급 금액

 

가족돌봄비용은 1일 기준 5만 원, 최대 10일까지 총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가구당 최대 지급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동일 세대 내에서 복수의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지급 일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돌봄휴가 사용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실제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평균 1~2주 이내에 완료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교 휴업으로 인해 5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총 25만 원의 가족돌봄비용이 지급됩니다. 이는 소득 수준이나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며, 특별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정부가 정한 추가 기준에 따라 최대 지원일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다양한 유형별 실제 지급 사례입니다.

 

✅ 유효기간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휴가 사용이 끝나는 즉시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효기간 내 신청한 경우, 고용노동부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감염병 확산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신청기한이 한시적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되므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연도별로 예산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조기 소진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유효기간 내 신청한 경우라도 서류 미비나 허위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지급 보류 또는 환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제출 후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 완료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가족돌봄비용 신청 후 결과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내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면 접수 상태, 심사 결과, 지급 완료 여부 등이 단계별로 표시됩니다. 상태값은 ‘접수완료’, ‘서류검토’, ‘승인’, ‘지급완료’ 등의 항목으로 나뉘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도 통보되며, 신청자가 입력한 연락처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지급일은 승인이 완료된 이후 통상 7~10일 이내이며,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 여부는 신청 내역에서 확인하거나 계좌 이체 내역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에 이상이 있거나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문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가 이루어지므로, 신청 후에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가족돌봄비용은 연 1회만 신청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일수만큼 나누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일을 먼저 사용하고, 이후 3일을 추가로 사용한 경우 총 8일에 대해 두 차례에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가족돌봄비용은 과세 대상인가요?
A2. 아닙니다. 가족돌봄비용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추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3. 돌봄 사유가 종료되었는데, 사후 신청도 가능한가요?
A3. 네. 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90일 이내라면 사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부터 5일까지 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7월 말일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여유를 두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늦어질수록 서류 준비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유형	돌봄휴가 사용일	지급 금액
초등학생 자녀 돌봄	5일	25만 원
부모 병간호	10일	50만 원
장애인 가족 돌봄	8일	40만 원
감염병 확산 시 자녀 보호	6일	30만 원
단시간근로자 비례 지급	4일	20만 원